새출발기금 금융권 부동의율 급증 - 소상공인 지원 정책 실효성 위기

 

"새출발기금이 금융권 부동의 급증으로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제도가 위기를 맞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제도가 출범 2년여 만에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시 금융회사 부동의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소상공인 재기 지원의 핵심 제도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금융 혁신'을 표방하며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들조차 새출발기금 신청에 대해 사실상 전면 부동의 방침을 취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새출발기금을 통한 소상공인 재기 지원이 원래 취지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어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새출발기금 부동의율 급증: 10건 중 6.5건이 거절당한다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새출발기금 중개형 채무조정 신청 중 무려 65.8%가 금융회사의 부동의로 처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

• 전체 신청 규모: 5조 4,946억원 (42만 5,344건)
• 부동의 처리: 3조 4,786억원 (27만 9,832건)
• 부동의율: 65.8%

이는 새출발기금 신청 소상공인 10명 중 약 7명이 금융회사 부동의로 인해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제도의 근본적 위기 상황을 보여줍니다.

 

 

새출발기금 금융권별 부동의 현황 심각

 

🔷 새출발기금 인터넷은행 부동의 문제의 모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서민금융 혁신'을 내세운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새출발기금 부동의 태도입니다. 이들 은행 중 상당수가 새출발기금 신청에 대해 사실상 전면 부동의에 가까운 수준의 거절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일부 인터넷은행: 수천 건의 새출발기금 신청 중 단 한 건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 다른 인터넷은행: 0.6% 수준의 극히 낮은 새출발기금 동의율
• 예외적으로 일부 은행만이 50% 이상의 동의율을 보임

 

이는 새출발기금 제도 설립 당시 내세운 '중·저신용자를 위한 혁신금융' 취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로,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카드업계 부동의도 예외 없다

 

새출발기금 카드회사 부동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소수 대형 카드회사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사실상 새출발기금 신청에 대해 전면 부동의 방침을 취하고 있어 소상공인 재기 지원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의 급증이 초래하는 심각한 부작용

 

1. 새출발기금 처리 기간의 극심한 지연

새출발기금 처리 시간 비교 (2024년 기준):

• 금융회사 동의 시: 평균 76.6일
• 부동의로 매입 처리 시: 평균 266.3일
• 차이: 약 6.3개월

이미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에게 새출발기금 처리를 위해 추가로 6개월을 기다리라는 것은 사실상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제도 무력화와 다름없습니다.

 

2. 새출발기금 신청 포기로 이어지는 현장 절망감

정부 간담회에서 나온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까지 너무 오래 걸려서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 "새출발기금 기존 대출을 장기 분할상환으로만 해줘도 버틸 수 있을 텐데..."
• "새출발기금 혜택을 받으려면 결국 폐업해야 하는 상황"

 

3. 새출발기금 제도 신뢰도 급감

높은 부동의율로 인해 '새출발기금은 그림의 떡'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정작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새출발기금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제도의 근본 목적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금융권 부동의 급증 원인 분석

 

1.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시 직접적인 손실 부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동의 시 금융회사가 감수해야 할 손실:

• 원금 감면: 최대 80% (취약계층 90%)
• 금리 인하: 최대 10%포인트
• 상환 기간 연장: 최대 20년

이러한 조건들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새출발기금 참여를 꺼리게 하는 상당한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며,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제도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2. 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

일부 금융회사들은 "새출발기금의 너무 관대한 조건이 건전한 차주들의 상환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제도 참여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3. 리스크 관리 정책

각 금융회사의 내부 리스크 관리 기준이 새출발기금의 포용적 접근과 맞지 않아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제도 참여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4. 운영상의 복잡성

특히 디지털 중심의 금융회사들은 새출발기금 개별 사안별 유연한 처리가 어려운 시스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일률적인 부동의 방침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대응 현황과 한계

 

새출발기금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

1. 새출발기금 신용평가 시스템 개선

• 부동의로 인한 채권 매각 시에도 소상공인 신용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

2. 새출발기금 협약 이행 강화

• 금융회사의 협약 위반 행위(경매 강행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3.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 지속

• 소상공인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지속적인 제도 보완

 

새출발기금 개선의 근본적 한계

하지만 현재의 개선책들은 새출발기금 부동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금융회사들의 새출발기금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부족하여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제도의 실질적 개선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 사례

 

영국: 새출발기금식 제도 강제성 도입

영국은 금융회사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조정을 거부할 경우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독일: 새출발기금 참여 사회적 책임 의무화

독일은 정부와 금융회사 간의 사회적 책임 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종 정책 혜택에서 배제하는 방식을 채택해 새출발기금식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제도의 성공을 이끌어냈습니다.

 

일본: 새출발기금 참여 인센티브 시스템

일본은 채무조정에 적극 참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새출발기금식 제도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한 종합 방안

 

1. 새출발기금 제도적 개선

 

새출발기금 참여 의무 강화

• 협약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참여를 단순한 '권고'가 아닌 '의무'로 전환
• 새출발기금 정당한 부동의 사유를 명문화하고, 이를 벗어난 거절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

새출발기금 투명성 제고

• 금융회사별 부동의율과 주요 사유를 정기적으로 공개
• 소상공인들의 새출발기금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 확대

 

2. 새출발기금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새출발기금 참여 금융회사 우대

• 채무조정 참여도가 높은 금융회사에 세제 혜택 제공
• 새출발기금 각종 금융정책 시행 시 우선 지원 대상으로 고려
• 소상공인 재기 지원 ESG 평가나 사회공헌 평가 시 가점 부여

새출발기금 비참여 금융회사 제재

• 부당한 부동의율이 높은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진 제재
• 새출발기금 신규 사업 허가나 점포 개설 시 불이익 부여

 

3. 새출발기금 운영 시스템 혁신

 

처리 시간 단축

• 부동의 시 자동으로 새출발기금이 매입하는 완전 자동화 시스템 구축
• 현재 266일 → 30일 이내 새출발기금 처리 목표

심사 기준 표준화

• 금융회사별로 다른 심사 기준을 표준화하여 일관성 확보
• AI를 활용한 새출발기금 객관적 심사 시스템 도입

 

4. 새출발기금 사회적 압력 활용

 

새출발기금 참여도 공개적 평가

• 금융회사별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회적 책임 이행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공표
• 언론과 시민사회의 새출발기금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 체계 구축

소비자 선택권 강화

• 새출발기금 참여도를 소상공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공개 시스템
•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회적 책임 금융회사' 인증제 도입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제도 미래를 위한 제언

 

1. 새출발기금 금융의 사회적 책임 재정립

금융회사는 단순한 이윤 추구 기관이 아닌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회적 인프라입니다. 특히 새출발기금 서민금융을 표방한 금융회사들은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존재 이유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2. 새출발기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

아무리 좋은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제도라도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새출발기금이 진정한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제도가 되려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3. 새출발기금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새출발기금 부동의 문제는 일회성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입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맺는말

 

 

새출발기금 65.8% 부동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새출발기금 재기의 기회를 잃고 절망하는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현실이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금융회사들의 부동의 급증은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제도의 근본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결국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 새출발기금 금융권의 진정성 있는 자성과 개선
• 새출발기금 정부의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혁
• 새출발기금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

 

새출발기금이 진정한 '소상공인 새출발'의 디딤돌이 되려면, 이해관계자 모두가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갖고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새출발기금 제도의 성공 여부는 결국 우리 사회가 어려운 소상공인 이웃에게 얼마나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가에 달려 있으며, 이것이 바로 새출발기금 부동의 급증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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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국정감사 공개 자료 (2024)
•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현장 간담회 결과
• 각국 채무조정 제도 비교 연구

이 글은 2025년 1월 현재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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