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vs 배드뱅크, 채무조정 차이점과 나에게 맞는 제도는?

 

들어가며

 

2025년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장기 채무에 시달리는 개인들을 위한 두 가지 주요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새출발기금과 배드뱅크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목적은 같지만, 지원 대상과 방법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아보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제도 개요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 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

2020년 4월~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지원 내용 (2025년 확대된 내용)

 

2025년 6월부터는 중위소득 60% 이하, 채무 1억원 이하의 저소득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 최대 80%였던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로 확대되며 분할상환 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대폭 연장됩니다.

 

지원 혜택:

• 원금 감면: 부실차주 최대 80% (취약계층 90%)
• 금리 인하: 평균 4.7%포인트 감면
• 상환기간 연장: 최대 20년
•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새출발기금.kr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 오프라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현장 창구
• 전화 상담: 1660-1378

 

배드뱅크란?

 

제도 개요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장기간 연체된 채무를 정리하기 위한 기구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됩니다. 부실화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자산(예: 부실 대출, NPL 등)을 분리·매입하여 전문적·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구조조정 기관입니다.

 

지원 대상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7년 이상 연체한 5000만원 이하 무담보채권이 매입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조건:

• 연체 기간: 7년 이상
• 채무 규모: 5,000만원 이하
• 담보 여부: 무담보 채권만 해당
• 대상자: 개인 및 개인사업자

 

지원 내용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이 정리 대상이며 약 113만명이 채무조정 또는 탕감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지원 혜택:

• 원금 감면: 최대 80% 또는 완전 소각
• 113만 4천 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 4천억 원이 소각 또는 채무 조정
• 추심 중단
• 신용정보 정리

 

신청 방법

배드뱅크는 개별 신청이 없습니다. 정부와 금융회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선정합니다.

 

운영 일정:

• 8월 설립, 9월 연체채권 매입 협약 체결, 10월 연체채권 매입 개시를 목표

 

두 제도의 핵심 차이점

 

구분 /  새출발기금 /  배드뱅크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 (2020.4~2024.11 사업영위)	개인·개인사업자 (연체기간 7년 이상)
연체기간	3개월 이상 또는 부실우려	7년 이상
채무규모	최대 15억원	5,000만원 이하
담보여부	담보·무담보 모두 가능	무담보만
원금감면	최대 80~90%	최대 80% 또는 완전소각
신청방법	직접 신청 필요	자동 선정
상환기간	최대 20년	채무소각
운영기관	캠코·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산하 전담기구

 

 

 

 

 

 

나에게 맞는 제도는?

 

새출발기금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 이런 분들에게 추천

• 2020년 4월 이후 사업을 시작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현재 3개월 이상 연체 중이거나 연체 위험이 높은 상황
• 5,000만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보유한 경우
• 담보대출도 함께 조정받고 싶은 경우
• 완전한 채무 소각보다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상환하고 싶은 경우

 

📝 체크포인트

• 사업자등록증 보유 여부
• 연체 기간 (3개월 이상)
• 총 채무 규모
• 상환 의지와 능력

 

배드뱅크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 이런 분들에게 해당

• 7년 이상 장기 연체 상태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 5,000만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만 보유
• 실질적인 상환 능력이 없는 상황
• 완전한 채무 정리를 원하는 경우

 

📝 체크포인트

• 연체 기간 (7년 이상)
• 채무 규모 (5,000만원 이하)
• 담보 여부 (무담보만)
• 상환 능력 (거의 없는 상태)

 

신청 전 주의사항!

 

공통 주의사항

1. 사기 조심: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2. 성실 상환: 채무조정 후에는 반드시 성실하게 상환해야 합니다
3. 신용정보 관리: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는 해제

 

새출발기금 주의사항

•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가능 (3개월 재신청 제한)
• 허위 서류 제출 시 거절 및 재신청 제한

 

배드뱅크 주의사항

• 개별 신청이 아닌 정부 주도 선정
•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정말 어려운 분들의 채무만 소각
• 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후속 절차 이행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폐업한 상태인데 새출발기금 신청이 정말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폐업신고를 완료한 상태여야 하며, 폐업 사실 자체가 부실 발생 우려가 큰 상황으로 인정되어 '부실우려차주'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폐업자의 경우 고용부·중기부의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면, 일반적인 1년 성실상환 조건 없이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받을 수 있는 특별 혜택도 있습니다.

 

Q2. 휴업 중인데 6개월이 안 되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새출발기금은 6개월 이상 휴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휴업신고 필요합니다. 6개월 미만 휴업자라도 다른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가 등재된 경우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다중 채무로 인한 단기 연체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의 상황이 애매하다면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Q3. 새출발기금 신청하면 신용점수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신청자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자)의 경우:

•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
•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해제
• 폐업자 중 취업·창업 프로그램 이수 후 성공하면 즉시 해제 가능

부실우려차주 (연체 위험이 큰 차주)의 경우:

•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 신용상 불이익이 최소화됩니다

다만,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은 여전히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 및 문의처

 

새출발기금

• 콜센터: 1660-1378
•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배드뱅크

• 2025년 8월 설립 예정으로 구체적인 문의처는 추후 공개
• 현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통해 정보 확인 가능

 

마무리

 

2025년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채무조정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취업, 재창업, 금융회복과 사회적 재도약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편, 배드뱅크는 더 이상 회수가 어려운 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여 채무자의 완전한 재기를 돕는 빚 탕감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 vs 배드뱅크, 두 채무조정 제도 모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한 정부의 따뜻한 정책입니다. 본인의 신청자격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맞는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새출발기금 신청방법과 배드뱅크 신청자격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한 줄 요약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면 새출발기금, 
7년 이상 장기연체자라면 배드뱅크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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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9월 기준이며, 새출발기금 배드뱅크 정책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채무조정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채널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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